거주불명자 건강보험 상실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무 때문에 전입을 못하고 거주불명자 상태인데요
건강보험 상실이 되어서 문제인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나가는 경우에는
거주불명과 상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채무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제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등을 알 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 혜택 및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한, 거주불명 상태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거주불명 상태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거주불명 상태와 건강보험: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한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면, 거주불명 상태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직접적으로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근무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거주불명 상태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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