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속지주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이버 공간상 한국인이 외국 서버에서 외국법상 불법이지만 한국의 법상 합법인 행동을 하면 외국법의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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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 서버가 있는 이상 해당 외국법률상 속지주의 규정이 있다면 외국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