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조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지표나 기준 등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조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지표나 기준 등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축물의 높이와 주변 환경 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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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 9시부터 3시 사이 연속하여 2시간, 8시부터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 이상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수인한도 이상의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수인한도 이상인지에 관한 판단이 모호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