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35년? 이상은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외국에서는 300년 이상도 주든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이며 가중처벌 적용시에는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상한선은 30년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무기, 사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생각보다 약해서
300년이라는걸 받아도 사실상 무기징역이랑 다를게 없다고 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