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35년? 이상은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외국에서는 300년 이상도 주든데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이며 가중처벌 적용시에는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상한선은 30년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무기, 사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생각보다 약해서
300년이라는걸 받아도 사실상 무기징역이랑 다를게 없다고 보이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