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35년? 이상은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외국에서는 300년 이상도 주든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상한선은 30년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무기, 사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