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와 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에 대해...
제가 궁금한것은
1. 유기징역은 최고가 15년, 무기징역은 중간에 가석방등으로 2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여
2.유기징역도 가중처벌돼면 +10년이 되서 25년까지 받는다구 하는데 그러면 한범죄에 대해서 법원서
25년으로 판결이되는것인가여
3. 무기징역으로 수감중에 탈옥이나 그런 범죄없이 25년 이상 복욕한 사람이 있나요
4.노태우씨가 전에 최초 판결받을 때의 형량에 대한 분석은
제가 알기론 무기징역의 한번 반으로 37년 6월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검색해 보니 유기징역의 한번반으로 22년 6월로 나와 있어서여
제가 딴 사람이랑 잘못 알구 있는건가여
여러분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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