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구청관할인가요?
저희단지는 산허리에 위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낙엽들이 저희단지 내 우수관로 빗물맨홀에 고여서 많이 막히고는 하는데 관할구청에 얘기를 하니까 저희단지에서 알아서 하라는데요 구청의 의무는 없는지요? 토사나 낙엽은 저희단지에서 생성된것이 아니고 구청관할 야산에서 내려오는것이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저희단지는 산허리에 위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낙엽들이 저희단지 내 우수관로 빗물맨홀에 고여서 많이 막히고는 하는데 관할구청에 얘기를 하니까 저희단지에서 알아서 하라는데요 구청의 의무는 없는지요? 토사나 낙엽은 저희단지에서 생성된것이 아니고 구청관할 야산에서 내려오는것이거든요
2. 답변내용
가. 산지에서 토사가 내려온다면 산 소유자에게 피해방지 또는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