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

Question

에브리타임에서 제가 댓글로 그 대상에게 소추라는 단어가 섞인 말을 댓글로 썼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나요 ?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