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담배대리 하면 무슨처벌를 받나요?
트위터에 담배 대리가 하도 많아서 네이버에서도 안나와서 너무 궁금 해서 질문 합니다 최대한 빨리 대답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로또 번호 분석 문자 알바를 했는데 사기회사줄 알고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어떤 처벌를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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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로또 번호 분석 문자 알바가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낮아지며, 보이스피싱이라면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