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담배를 대리구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담배 대리구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댓글에 대리구매를 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댓글이 달렸는데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리구매를 해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성년자라도 같은 미성년자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매해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미성년자가 담배를 대리구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