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과 돈을 푸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Question

최근 국내에 금리 인상은 지속되나 50조원을 자금시장에 푼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지, 해도 경제에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금리인상은 한국정부의 의지기보다, 미국쪽 스탠스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게 부실화되는 자산들이 있고 이에 대한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 금리인상의 효과는 둔화되고 본래의 목적이었던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큰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상과 통화확장정책은 서로 모순되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50조 유동성 공급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일뿐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는 지속될 전망이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 인상과 확장적 재정 정책의 동시 추진은 상충된 정책 조합이 아니며, 현 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장적인 재정과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부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의 근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응해야 하고, 확장 재정으로 경색 국면의 충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이 가져올 신용 경색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재정을 통한 ‘핀셋 지원’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이 같은 ‘폴리시 믹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