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VR 기기를 통한 가상 쇼핑의 증가가 개인통관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상에서 구매한 실물 상품의 배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 회피 수법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실물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거래가 디지털 자산처럼 위장되거나 배송 정보가 고의로 누락되어 실제 물품 통관 시 저가신고나 물품 종류의 허위 기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거래 특성상 구매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관세 회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는 구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실제 물품은 실물의 것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통관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인보이스 등 일반 수입통관절차에 맞는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통관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타버스플랫폼 내의 거래기록 등의 정보들을 확인/제출하여 정확한 관세 산출이 가능한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실물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세 회피 수법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법과 그에 따른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분류의 모호성 활용: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과 실물이 결합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기존의 관세 분류 체계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류로 신고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으로 위장된 실물 상품이 실제로는 물리적 제품으로 배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 화폐를 통한 거래 은폐: 메타버스에서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 세관 당국이 거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 가치를 낮게 신고하거나, 거래 자체를 숨겨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송 경로의 복잡성 악용: 메타버스에서의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상품의 배송 경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이러한 복잡성을 이용하여 중간 경유지를 통해 상품을 우회 배송함으로써 관세를 회피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를 경유지로 선택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회피 수법은 국제 무역의 공정성을 해치고, 세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당국은 메타버스에서의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와 기술을 도입하여 이러한 부정 행위를 방지해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상 쇼핑 확산은 실물 상품과 디지털 콘텐츠의 경계 모호성으로 인해 기존 통관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전망입니다. 메타버스 내 가상 화폐로 거래된 실물 상품의 실제 가치 산정이 어려워지며, 다중 계정을 활용한 분할 구매로 관세 면제 한도 회피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맞춤형 제품의 경우 디지털 설계 데이터만 전송하고 현지에서 제조하는 방식으로 관세 과세 대상 자체를 우회하는 새로운 유형의 탈세 수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회피 대응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내역 추적 시스템과 AI 패턴 분석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가상현실 간 연계 거래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3D 프린팅 생산 확산에 대비해 디지털 설계도 전송 단계에서의 세금 부과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세청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 구축을 통해 다계정 분할 구매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