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가상 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 국가 간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기준과 징수 방법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 내 가상 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체계 구축은 새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디지털 상품의 특성상 기존의 물리적 상품에 적용되던 관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상 상품의 가치 평가, 원산지 결정,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관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세 징수 방법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추적성을 확보하고 자동화된 관세 징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와의 협력을 통해 거래 시점에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적 합의를 통한 표준화된 관세 체계 수립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수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관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WTO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메타버스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 협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상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품의 사용 목적, 거래 발생 위치, 그리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적 합의를 통해 통일된 과세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징수 방법은 디지털 환경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거래 플랫폼이 관세 징수와 납부를 대행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세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각국 세무 당국에 보고하며 납부하는 체계가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탈세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같은 투명한 관리 방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 내의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물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의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에 대한 관세를 실제 세계에서 부과한다는 것에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해당 세계 안에서 부과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또한 실제 세계와 유사한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이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세란 국경을 통과할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별도의 국경선이라는 것이 없기에 관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세계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싶다면, 관세보다는 소득세 혹은 법인세 등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혹은 추후에는 온라인 공간 상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경선을 통관할때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