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서류넣고 2년차이며 3년가까이 4대보험 직장인입니다 타지역에서 오래근무해서 신랑이 힘들어하다보니 이제 내려갈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으며 자영업을 준비할까 하는데요

Question

어느정도 조사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금방 자영을 시작은 할 수 있을거 같긴 한데 회생심사 중인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생 인가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 취지상 이미 개인 회생은 인가된 것으로 보이고 면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개인회생 중에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할 수 있으며 변제금만 납부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면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