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전학을 위한 전입신고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1학년 2학기때 서울에서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전학을 왔는데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허락을 받고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 전입이 너무 어렵습니다. 원래는 제가 살던 집이 조부모님의 집이라서 거기에 전입신고가 되있었고 17년을 거기서 거주했었습니다. 전학을 가려고 저혼자만 조부모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위장전입이란 불법행위가 있다면서 전학을 가려면 제가 살고있는 세대주가 전부다 옮겨야 하고 세대주가 옮긴 후에도 사찰단이 나와서 수시로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딱히 위장전입하려는것도 아니고 저혼자만 전학을 위해 조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겠다는것인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전학갈방법이 없을까요? 학교장 추천은 사실상 불가능이라서 여쭤봅니다. 요새 우울증도 증상도 보이고 게속 화가나고 우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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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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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을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