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친족간 절도죄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끼리 사이가 안좋으면 민사소송은 당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카 20만원 메꾸시려고 그러시는건 아닐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침한꽃게153입니다.
사이가 안좋고 그런다면 민사소송까지는 갈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이가 좋다면 아니죠.
안녕하세요. 한남동원주민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지갑에 손 댓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뭐 금액이 크다면 민사로 가야하겠죠
안녕하세요. 타임투러브입니다.
가족들의 범죄는 진짜 특수범죄 빼고는
처벌을 안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