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료 대납한지 3년이 지났어요 받을있는 방법이 있는지?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사람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락이와서 차 보험료 약180만원가량 대납을 해주었습니다 한달 뒤에 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요
근데 한달 두달을 지나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해도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혹시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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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형사고소를 해보는걸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안갚을생각으로 대납부탁한것 같습니다.
사기 성립 안하더라도 일단 고소하면 바로 갚을 가능성도 큽니다.
사기고소의 경우 경찰서에서 안받아 줄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민사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건 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돈 대납해준 내역도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물론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는 내야합니다
180만원이나 대납해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네요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