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피해를 당했다면 상대 계좌를 정지시킬수있나요?? 금감원? 이랑 경찰서에 신고하면 지급정지 바로 시켜주나요?? 근데 상대그 이미 대포통장에 돈을 빼돌려놓았다면 의미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제도는 전자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라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 등의 입증이고 피싱 범죄 계좌로 일단 범죄신고 후 계좌 정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신고 후 피의자 특정 후에 관련 피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