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무(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문의를 남깁니다.

예정신고 때 과소 신고를 해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야 알고보니 일정기간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는게 있더라구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납세자가 가산세 감면 적용을 몰랐을때, 과세관청에서 3개월 이내에 했으니 가산세 감면을 적용을 해주지는 않나요?? 무조건 납세자의 신고만 유효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기간 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환급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수정신고 내용 그대로 결정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수정신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예정신고에 해당하며, 확정신고(다음연도 5월)이내에 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