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에 종종 올라오는 '비트바이코리아'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트레이닝때 발생하는 펀딩비에 이자를 붙여 준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궁금합니다. 배율을 정해서 수익도 얻고, 잃을수도 있다는데 불법이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베율을 정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 기망, 편취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원금의 투자 수익 보장, 기타 지나치게 높은 이익의 수익 보장 등의 경우에는 사기의 점을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