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프로젝트 모금 후 책임없이 사라져도 문제가 안되나요?

Question

Ico등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이 투자자를 나몰라라 하는데. 저렇게 모금후에 프로젝트 진행을 안하거나 이름뿐인 프로젝트로 남아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백서라든지 투자자등 정보를 보고 들어간건데.

이제와서는 나몰라라 하는 모양새가 투자자로서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질문자님

먼저 항상 ICO 등 투자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 리스트는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아셔야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자금모집행위나 유사수신 등의 문제가 있었으면 이는 문제가 되는 투자모집 행위로써 민형사의 책임이 있지만, 그가 아니라면 투자의 몫은 항상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 모집 행위인 ICO의 경우도 정확한 법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한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피해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법 개정으로 안정화가 되겠지만 항상 조심해야됩니다.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모집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투자자 본인도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립재단, 개발자와 팀원의 경력, 로드맵과 재단과의 소통정도 등을 따져 투자에 임하셔야 하며, 프로젝트가 로드맵과 다르게 계속 딜레이되거나 취소된다면 항상 의심을 가져보고 재단측과 소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모금 후 책임없이 사라져도 문제가 안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 관련 법들이 없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모금을 진행한후 사라지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ICO,IEO를 진행을 하고 상장을 안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진행된 ICO의 경우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진행한 IEO의 경우도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힘들지만 유사수신 또는 불법 다단계로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할듯 합니다.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아래링크 접속 하셔서 유사수신 클릭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http://fine.fss.or.kr/main/cons_safe/sos/sos.jsp

감사합니다.

Answer 3

실제로 일반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 Risk를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보호받기가 힘들긴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보다 더하게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이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기 등 다른 명목 등으로 고소는 해 볼 수 있긴 하더라도

100%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금액이 많이 크다면 최대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질문이네요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ICO는 사실상 고위험에 해당하는 투자방식입니다.

그만큼 초기에 들어가는만큼 사업이 잘 될시에는 높은 가치의 배당을 가질수도 있겠죠

쉽게 말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보니 따로 보호장치가 있진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며, 백서라든지 투자자 정보등에 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정말 많이 신중을 기하시는게 최선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