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의 허위 광고, 처벌 대상인가요?
화덕피자라고 해당업체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소개가 되어 있고, 네이버에서 지역 이름+화덕피자로 검색 시 해당 업체 리뷰가 여럿 검색되어 화덕피자를 제공하겠거니 생각해서 방문했으나 주방에 화덕이 없었습니다. 인스타 포스트로나 실제 주방에서 확인했을 때 빵굽는 전기 오븐으로 피자를 굽는 것 같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식당의 허위광고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더불어 네이버의 해당업체 리뷰를 보면 많은 리뷰어들이 화덕피자가 맛있었다고 후기를 남겼던데 이런 후기들에는 업체의 아무런 댓글이 없어서 (몇몇 다른 후기에는 댓글을 남김) 더욱 의도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sns상의 허위 광고는 처벌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로 화덕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화덕피자라고 소비자를 기만, 오인하게 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