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기준인 Howey Test는 4가지가 동시에 충족해야 되어야 증권형 토큰으로 적용되나요?

Question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이 판단 기준인 Howey Test의 기준은 아래 4가지 입니다.

1) 아래 4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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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투자되는가? (Investment of money)

투자 금액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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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만약 ICO를 하지 않고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만 토큰을 분배하면 증권형 토큰이 아니게 되는 것인지요?

Answer 1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 하는지 Howey Test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1. 돈이 투자되는가? (Investment of money)

2. 투자 금액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3.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4.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ICO를 하지 않고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만 토큰을 분배하면 증권형 토큰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고 할 때, 이것은

1. 돈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2. 유저들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고 그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고 토큰의 가치가 높아지며

3. 배당 수익이 없으며, 토큰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용도로 발행되고

4. 유저들의 활동에 따라 보큰이 분배되며 보상을 얻게 되며, 스스로가 본인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므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확률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