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른 알면서 묵인해준것도 죄 아닌가요?

Question

요즘 김건희여사의 애기들로 뜨거운데 정황이 아니라 누가봐도 주가조작을 한건데 왜 처벌을 안하나요 거기다가 결혼후에도 주가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윤석렬이 몰랐을리도없고 죄를 감춰줬으면 대통령도 처벌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 어디까지 썩어빠진건지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엄격히 따지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수월하게 하는 유형무형의 조력행위가 필요하며 다만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묵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정치적인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범죄인줄 알면서 묵인해준 것으로 곧바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