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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23.10.05
법률의 불소급원칙의 예외상황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되나요?
법률의 불소급 원칙은 일반적으로 지켜지지만, 예외 상황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예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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