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사이트 가입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린 마음에 성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하루정도 시청을 하고 이러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원 탈퇴를 하고 싶어 탈퇴를 하려고 했지만 아이디를 아무렇게나 지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아이디를 찾는 기능도 없어 회원탈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는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스트리밍만 했었고 따로 다운로드나 업로드 댓글 등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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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이라면 사이트 가입은 시청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되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다는 것 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를 시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성인용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