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후 대출 일시상환하라고 하나요
며칠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2건 있는대요
일시상환하라고 연락이 올까요? 기사를 보니 현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은행에 일시상환요구를 못하게 한다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상공인 폐업 이후 대출 일시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쉽게도 현 시점에서는 사업자 대출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일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폐업은 대출 약정서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실제로 존재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일시상환 요구를 제한하고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과 다른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 추구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더 중시하며 귀하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와 현실적인 상환 계획 제시한다면 분할상환으로 할수 있고 추후 다른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도 연계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은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대출 기관은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라고 요구합니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폐업 사실만으로 즉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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