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질문한다고 처벌되나요??

Question

제가 계정을 해킹당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회사에 여러차례 비슷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업무방해죄?같은걸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정도로는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일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반복하여 질문을 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