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질문한다고 처벌되나요???
제가 계정에 해킹을 해킹당해서 그거 관련해서 sns업체에 여러차례 비슷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법률에 위반되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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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하여 질문을 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일단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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