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질문한다고 처벌되나요???
제가 계정에 해킹을 해킹당해서 그거 관련해서 sns업체에 여러차례 비슷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법률에 위반되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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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하여 질문을 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일단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