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질문함 악성 질문 고소 관련 질문 합니다.

Question

최근 이런식으로 저에 대한 비방이 담긴 dc인사이드 글 링크가 담긴 익명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러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익명인 점에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질의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