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

Question

친구들과 맥주를 먹다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무알콜맥주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다

무알콜맥주 알콜이 없어서 음주운전이 아니다

어느것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알콜 맥주의 경우 알콜이 없거나 매우 소량 들어 있어서 위법이 될 정도의 혈중알콜농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알콜맥주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다"가 맞습니다.

무알콜맥주가 알코올 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