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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랑나비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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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판단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는 건가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분쟁이 많은데 누가 무엇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도 참고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할 수 있나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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