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왜 소멸 된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요즘 90년대생들은 연금을 못받는다고 난리인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그럼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건가요? 지금도 몇천냈는데 앞으로 20년 더 내고 못받을 생각하니깐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점대일만큼 낮아진 상태로, 갈 수록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명이 100명을 먹여살리는 구조라면, 앞으로는 90:100, 80:100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된 국민연금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역시 90년대생부터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연금이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에는 연금을 내는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인구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2055년도에는 연금이 고갈되어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니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에서는 연금 고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금은 꾸준하게 지급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돈도 없는 정부가 연금지급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세금을 더 높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을 내는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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