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기 고소에 대한 역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1. 제가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입금함 (송금 내역0)

2. 이후 제가 선물로 무언가를 드리기로 함

3. 도중 제 택배가 분실

4. ^ 과정에서 제가 사기를 쳤다고 고소

인데 저는 물건값을 입금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사기? 친건가요? + 역고소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채무이행을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불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여 역고소가 된다고 단정짓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