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동요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정부는 노비종모법과 공노비를 해방하여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나요?

Question

조선후기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동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부는 오히려 노비종모법과 공노비를 해방시켜 더욱 신분제를 더욱 붕괴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양난 이후 조선 후기는 사회, 경제적 변화으로 하층민이 신분 상승이 많아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영조때 노비종모법과 순조때 공노비를 해방시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상민의 신분 상승으로 군포 등 세금을 납부하는 양인층이 줄자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 세금 납부층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오리혀 더욱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