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이 제품 해외직구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제품 전파법을 위반하는 제품인지 좀 봐주세요
12인치 전부 실제로 쓸 제품인데 배송비 때문이랑 외울 용도와 끄적이는 용도로 4개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이 제품을 4개 샀을 때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알리에는 판매자분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물어보려다가 버튼을 찾을 수 없어 여기에 물어봐요 ㅠㅠ
어제 전파법에 대충 찾아보니 동그라미 건전지 cr2016으로 전원 온오프되는 단순한 전자제품은 전파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봤는데 사실 인가요
또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명의로 같은 색상으로 4개 주문시 저가의 제품이라도 폐기될까요
또 폐기된다면 단순 폐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무슨 소명서 같은 것을 제출한다거나 폐기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니 전자칠판의 경우 전파법 대상인지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의 경우에는 전자파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인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건전지 사용으로 인하여 전기안전인증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또한 국립제품안전관리원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대상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요건 대상이라면 4개 수입이 세관에서 막힐 수 있고 요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4개도 상관없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전파법 KC 인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동일 제조사, 모델명 등 완전히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국내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미인증 제품으로 보이며 1개까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제/면세 통관이 되기에 4개는 불가합니다. 1개만 주문 하시고 만약 4개 주문시 전량 폐기 또는 3개는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없다면 별도 법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그냥 통관이 불가하고 폐기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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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물품의 경우에는 전파법 비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전파법 비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단순 조명기자재 혹은 유사기자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물품은 전파법 면제로 인정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서 4개를 주문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Risk 회피를 고려하신다면 이에 대하여 하나씩 2일정도씩 텀을 두면서 따로 주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