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사기 문제 이슈에 대해서 궁금해요

Question

이번 전세사기 문제로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의견이 나뉘드라고요

그건 투자실패니깐 세금으로 도와줄 필요없다

vs

아니다 시스템적으로 법적인 약점을 노린 거니깐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깐 지원해야한다

어떤 관점이 더 합당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전세사기가 사회적 큰이슈였고 시스템. 허점을 파고들어 선량한 서민이 피해받고 있으니 시스템을 보완하고 세금으로나마 지원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정말 없어져야한다는점에 부동산을 하고 있는사람으로서 분노하는 바입니다

투자실패로 보는건 좀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이걸 다도와줄수도 없고 난감한 현실이네요

그래도 그분들이 살아갈수있는 최소한의 도움은 줘야 할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의 개인적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질문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분들 말고도 정상적인 가격에도 사기 당한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가지고 대놓고 사기치면 어쩔수없습니다

허나 정상적인 가격도 아니고 최소한 인터넷만 검색해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받는 방법 무수히 많습니다

빌라가 위험하니 필수 확인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도 많은데

아무것도 확인안하고 사기 당한걸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그럼 정상거래사기 당한사람들은 기분이 어떨지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케이스마다 구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항력이 없는경우는 당연히 정부에서 구제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고있는 경우는 적절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