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독점과 카르텔의 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Question

국제 무역에서 독점과 카르텔이 경쟁과 공정무역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와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독점: 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판매자가 되어 가격이나 산출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태카르텔: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협약 등의 방법으로 연합하여 가격, 산출량, 시장분할 등을 결정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독점과 카르텔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독점적 이익을 취하는 기업은 혁신에 대한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과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나 신규 진입자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시1. 석유수출국기구(OPEC)석유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 협력하는 석유수출국들의 기구로서, 석유 수입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OPEC은 회원국들의 석유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여 석유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며, 회원국들은 OPEC의 결정에 따라 석유 공급량을 조절합니다. OPEC은 1973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석유 가격을 10배 이상 올리는 등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21개 항공사가 전 세계에서 약 10조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연료할증료, 보안할증료 등의 운임요소를 조정하여 운임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시장분할 및 입찰조작 등의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였습니다.조치방안각국의 독점규제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여 국제카르텔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는 1998년부터 국제카르텔 단속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APEC, G20 등에서도 국제카르텔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과 우리나라는 양자 간 협정을 통해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독점과 카르텔은 국제무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먼저, 독점과 카르텔은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으며, 카르텔은 회원 기업들이 가격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독점과 카르텔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동기가 없으며, 카르텔은 회원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독점과 카르텔은 국제무역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설치할 수 있으며, 카르텔은 회원 기업들이 특정 국가와만 거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WTO는 카르텔을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각국은 독점규제법을 통해 독점과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는 여러가지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카르텔이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단합하는 기업 혹은 기업집단을 뜻하며 생각보다 많은 산업군들이 이러한 카르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운송이나 조선업 등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이러한 카르텔의 경우 자체적으로 규정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항공화물은 현재 대한항공 한 곳밖에 없기에 이러한 대한항공이 해외항공사들과 운송연합을 통하여 가격을 적정선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에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가게 됩니다.따라서, 경쟁이 없기에 산업의 비용이 유지되게 되고 이로인한 이익을 카르텔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독점기업들에 대하여는 반독점법을 자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독점기업들의 과도한 횡포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카르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 조건, 생산량 등을 결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담합으로도 불립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카르텔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시킵니다. 카르텔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독점적 이윤을 창출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독점의 폐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들로부터 박탈하고, 기업에게는 경쟁 유인을 줄여 경쟁력 제고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OECD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에서는 카르텔을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로 규정하고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습니다.국제카르텔 독점규제법 등독점 규제법을 최초로 제정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1940년 초 반독점집행기구를 통하여 국제카르텔의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당사국의 반발로 1980년대까지는 국내카르텔에 대한 규제 위주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카르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세계화된 미국 경제는 수출입 거래의 증가가 소비자들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업과 소비자들의 희생이 커질 만큼 국제카르텔이 성행하고 있었기에 국제카르텔을 규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카르텔을 규제하는 법이 독점규제법입니다.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셔먼법), EU에서는 경쟁법으로 불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독점(monopoly)은 오직 한 명의 사람이나 하나의 기업 등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말하며, 이는 경쟁이 실종된 상태로, 독점 시장에서는 대체재를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독점은 과점 상태에서 서로 무관한 여러 판매자들이 연합을 이루어 만들어지는 카르텔과도 다른 상황이며, 공인된 독점이란 정부가 진입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로 이런 사업을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정부독점(전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독점의 성립 조건은 독점은 완전경쟁의 반대로서, 어떤 재화의 판매자가 하나뿐인 공급독점, 매입자가 유일한 수요독점과 판매자와 매입자의 쌍방이 유일한 쌍방독점의 경우, 그 재화에 대하여 밀접한 대체재가 없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며,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독점시장에서는 한 산업과 기업간의 구별이 없으며, 독점기업이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게 됩니다.2. 카르텔(Cartel)은 담합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하며, 담합은 경쟁이 없거나 경쟁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하며, 경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과점인 상황에서는 명시적 담합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설정하고, 암묵적 담합은 선도 기업이 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담합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담합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1890년 처음으로 반경쟁처벌법인 셔먼법 제정하였고 현재 독점금지법을 통해서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조약에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과 그 회원국과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처벌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카르텔에는 경성 카르텔(Hard Core Cartel)은 시장에서 경쟁자가 가격을 담합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연성 카르텔(Soft Cartel)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거래를 하겠다는 담합이나 거래지역을 분할하여 경쟁을 피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연구개발과 원가절감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시장에 선보여야 하는 기업이 이를 등한시하고 경쟁기업과의 담합으로 시장을 유지해나가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계획된 결과를 냈을 때 금전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공정한 행위인 것입니다. 경성 카르텔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정당한 경쟁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비해, 인위적인 경쟁의 제한이 자원 배분의 왜곡과 소비자가 누렸어야 할 이득을 부당하게 기업의 이윤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통상에 있어서 경성 카르텔은 사적 무역장벽이라는 점에서 국제규범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입니다.4.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성립된 GATT와 WTO는 각 국의 무역장벽을 허물도록 하여 시장개방과 교역의 자유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높은 관세율이나 수량제한과 같은 보호무역정책을 흔히 무역장벽이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 수입국이 법률을 통해 강제하는 무역장벽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쟁제한적인 관행으로 시장진입장벽을 높여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방해하는 행위나,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는 것을 사적 무역장벽이라 합니다. 오래 전부터 각국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깨닫고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는 법률에 따라 규제를 가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간 기업들이 담합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각각 국내법만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정책에 대한 다자규범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GATT협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선언되었던 1947 하바나 헌장에서는 경쟁제한적 기업의 관행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규율 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GATT 및 WTO에서 경쟁 제한 관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담아내지는 못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도 있었으며, 산업 발전의 초기에는 경쟁제한적 행위가 신축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경쟁 제한 행위의 국제 규범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5. WTO가 이루어낸 무역의 자유화가 일부 기업 혹은 이를 묵인하는 특정 국가의 정부의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해 후퇴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의 WTO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작업반(WGTCP)이 설치되어 다자규범화로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경성 카르텔이 의미 있게 다루어진 것은 OECD 경성 카르텔 권고이며, OECD 회원국에 대해서 경성 카르텔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함에 있어 국제 협력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경성 카르텔에 대해서 오랜 기간 다자규범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국가간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며, 미국, EU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경쟁법에 역외적용조항을 명시하고, 주요 거래국가간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경성 카르텔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다자규범화 단계에 앞서 개별국가의 국내법이 경성 카르텔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며, 카르텔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국의 경쟁법을 해외에 적용하게 되고, 경성 카르텔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적발되었을 때 부담하여야 할 금전적, 법률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으며, 영업행위, 구매행위, 생산행위를 포함한 경영행위 전반에 걸쳐 카르텔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국제무역에서 나타나는 독점과 카르텔은 예를들어 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물품을 구입하면서최종제품에 필요한 구성 부품을 생산․판매할때  해외에서의 가격담합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 협력업체의 다양한 선정이 아닌 자회사 또는 계열사간의 카르텔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런 독점에 대하여 가장 빠르게  반응한 국가중의 하나는 미국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의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외무역독점금지개선법(FTAIA)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경쟁기업들은 카르텔(Cartel)을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가격의 자율조절 등 시장통제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독점이윤을 갖는 등 독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게 됨.카르텔은 참가기업들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업합동•;결합(Trust)과 구별됨. 일반적으로 카르텔이 발생 또는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는① 참가기업이 비교적 소수일것② 참가기업간의 시장점유율 등에 차이가 적을 것③ 생산 또는 취급상품이 경쟁관계에 있을 것④ 다른 사업자의 시장참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등임.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에 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음.국제무역환경에서 카르텔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상운송에서의 해운동맹(2M, OCEAN, THE 등)에 관한 이슈입니다.해운동맹을 결성하여 운임등에 대한 단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운동맹은 특정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 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움직임도 있습니다.https://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234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독점과 카르텔은 국제 무역에서 경쟁과 공정무역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독점과 카르텔은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량을 줄이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방해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독점과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규제와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국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 등이 있으며, 세계 각국은 독점과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해 독점과 관련한 규제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부당 염매를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하고 있으며,  카르텔은 해당 법령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