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이후 가상화폐는 어떻게 되었나요?
몇년 전 N번방 사건때 특정방에 들어가려면 비용을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로 받은걸로 알고있는데요.
N번방 사건의 범인들은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범인들이 받았던 가상화폐들은 아마 거래소 지갑이 아닌 개인지갑에 보관되고 있을텐데
이 가상화폐들을 전부 회수하였나요? 회수하지못하였다면, 범인들이 출소이후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현금화를
할수있는건가요? N번방 사건이후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어떤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번방 사건의 후속조치에 관하여는 검찰청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등 방법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징,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추징, 몰수 등에 나아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