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험앞둔 기업 주주인데 기업이 증권게시판 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

Question

현재 상장폐지 위험을 앞두고있는 기업을 투자한 본인 주주입니다 전재산 투자로 현재손실이 - 1억 이 넘으며 제가 친구와 사촌동생도 투자추천해서 그들도 손해가 엄청나고 의절까지당했습니다 주주인 저는 증권게증권에 지금껏 몰랐던 기사내용 (기자가쓴 펙트글) 을 몇개 올렸는데 이걸 해당기업에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없는 기업의 족속들이네요 지금 거주지 경찰서로 사건 이관되어 조사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조사는 일단 받을예정인데 추후에 처벌강도가 쎄진다면 변호사 대등할생각이고 국민청원고 및 금감원 기사쓴 기자분들 연락취해서 무한 제보하려합니다 일단 제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회사 역고소가능한가요? 참고로 이회사 의혹 스펙상장 목표매출 뻥튀기 주가고점에서 가족 지분매도로 현금나르기 신사업 죄다 망하고 현재까지 순이익 싹다적자에 동전주인데 이번에 정부서 동전주 상폐시킨다고하니 액면병합 바로진행하더라구요 주주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작자들이 제정신인 상장기업인가요? 저도 모든 수단과방법 안가리고 대응하려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부터 동법 제310조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게시글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사 내용을 올리신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직접 그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만, 기사와 함께 그 내용에 적시하신 내용이 허위인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부분은 아쉽지만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장 폐지와 그에 따른 재산상 투자 손실을 입힌 문제와 별개로 보아 명예훼손에 혐의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로인하여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 되었는지는 실제 작성하신 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