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게임관련 굿즈(외장하드) 구매글을 올렸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둥 더치트 등에서 검색해보고 거래하곤 했는데 한번 방심한게 사기로 이어졌네요.ㅠㅠ 피해금액은 20만원인데 은행에서는 반환신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한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 이기도하고 찾아보니 경찰이 귀찮아 한다는둥 말들이 많아서 나이가 있는 편이고 구매물품도 외장하드긴 하지만 게임관련굿즈라 민망하고 고소장을 잘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을 맞게되면 너무 긴장될듯해서 고민이 됩니다.

나중에 알게됐지만 더치트 조회해 보니 여러 번호로 2개월~ 3개월 전부터 사기행각을 벌여온걸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지만 제가 당한 번호로 조회해 보니 다수 피해자에의 피해액이 6백여만원정도가 되는듯합니다.

조금 화가나고 기운 빠지는게 전화번호도 본인인증이 되어있는듯하고 카톡에 사진까지 올라와있습니다. 카톡송금도 되는거보니 카톡도 본인께 맞는듯하구요. 문자 카톡도 보냈는데 모두 확인한 상태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사람에게 2~3개월 동안 잡히지 않고 사기를 칠 수 있다는게 납득이 되지가 않네요ㅠㅠ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제가 하고싶은 질문은 소액이기도 하고 이렇게 2~3개월동안 본인명의 휴대폰+계좌로 당당히 사기치는데도 안잡히는데 고소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진심으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낮아 사기고소의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