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진정이 허위라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계정거래에 따라 계정을 지급했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면 질문자님의 진술이라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하려면, 우선 위 피고소건부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