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배팅 관련 암호화폐는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암호화폐 댑 중에 이스포츠 배팅 관련 댑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해 토토나 프로토같은것인데 이게 정부에서 허가한 것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 있지 않나요? 아직 까지 e스포츠 관련 암호화폐의 활성화는 듣지 못했지만 업비트만 해도 이미 배팅관련 댑이 상장되있어서 활성화 되는건 시간 문제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관련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과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도박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들 그것의 소유 자체는 불법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도박 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소 토큰을 사전 판매하면서 거래소 토큰으로 겜블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광고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 도박개장죄로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서비스는 불법이지만 도박이 허용이 되어 있는 외국에서 서비스되는 암호화폐 도박 Dapp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끝으로 도박 관련 암호화폐는 투자도, 거래도, 서비스 이용도 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바둑이 포카 게임같은 사행성 게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엄청나게 강한편입니다
특히나 토토같은 류는 바둑이 포카류 게임에 비해 훨씬 더 강한.제재를 받는데요
코인자체를 소유한것 까지는 괜찮을수 있을것 같으나,
코인을 이용해.배팅을 한순간부터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기 힘들것입니다
특히 베팅 게임이 외국에 서버를.두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유저는 한국인이고 나라에서 금하는 베팅 게임을 했다면 충분히 제재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숙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즉, 범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강조를 하지만
게임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