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을때 설계도대로 안하고 부실공사를 한경우 입주민들이 고소할 수 있는 방법 및 어떠한 처벌을 줄수있나요?
이번에도 아파트에 설계도에 있는 철근들을 빼고 지었다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위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러한 증거 없이 아파트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사안을 구체적으로 사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