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유튜브를 보다가 이상한 영상이 있어서 댓글을 잘못 달게 될 경우 형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잘못달았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댓글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하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댓글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못 댓글을 다는 행위의 특정이 필요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댓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