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굉장히 많이 불법 다운로드 및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부분으로 국내법에 따른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국내의 사이트에서 한국의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중국내의 회사나 중국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어서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