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불법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2022. 12. 29. 00:19

영화나 드라마를 볼 거면 공식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보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해서 보면 처벌을 받나요?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다운로드를 한다는 것만으로 또는 시청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2022. 12. 2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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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전송 영상 등의 단순한 시청이나 열람 만으로는 그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2. 12. 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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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만 한 것으로는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12. 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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