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구약식 결정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한 문의를 올렸었는데요.
2025.02.28 검찰에서 구약식(벌금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사건번호까지 확인 완료하였는데요 이 이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판결까지 오래 걸리겠죠..?
법원에서 판사님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하시면 약식명령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지인 집에서 숨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식명령문을 수령하지 못할텐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약식처분이후에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약식명령결정문을 지속하여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