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탄핵이외에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의 농간으로 인해 탄핵이 불발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다시 국민투표를 통해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나요?

Answer 1

현재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을 하였지만 형식적인 거 같고

국민적 공분과 나라를 어지럽히게 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해서 여당이 내세우는

질서있는 퇴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탄핵이 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 이번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탄핵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는 없어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라도 임기 중에는 탄핵이나 하야 외에는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국민의 뜻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네 그렇습니다. 헌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는 제도는 탄핵입니다. 그거 말고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