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나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한테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대통령이 여당의 아이없는 판단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 되었는데 이런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탄핵과 하야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이라 봅니다.
현재 탄핵을 진행하기에는 여당의 탄핵반대론으로 인해 실제로 탄핵이 통과되기는 현재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반대로 하야가 바로 진행이 될거라고 생각도 되지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협조를 해야하는데 향후에도 좋게 가지못할거라 봐서 당분간 국가 마비수준의 상태가 지속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란죄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법적인 처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면서 권한이 막강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의 입장대로 질서있는 퇴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야를 하면 그나마 국민들의 원성이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에서 내란죄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니까요. 대통령의.불채포특권이 해당이 안되는건 내란죄뿐이라 그방법뿐인데요..탄핵이 안되면 다른방법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탄핵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재를 더욱더 캐물어서 스스로 내려오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민의 힘 소속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