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1차 표결 시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하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국회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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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을 고려할 때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각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탄핵을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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