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1차 표결 시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하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국회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을 고려할 때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각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탄핵을 하긴 어렵습니다